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
| 구분 | 주요 내용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개요 | 등급 판정은 "건강이 매우 안 좋다", "큰 병에 걸렸다."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"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?"를 지표화한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신체. 인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, 확인 및 심사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. | ||||
| 등급 분류 | 1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| 전적으로 |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장기 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|
| 2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| 상당 부분으로 |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장기 요양인정 점수 85점 이상 | |
| 3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| 부분적으로 |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장기 요양인정 점수 60~74점 | |
| 4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| 일정 부분 |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장기 요양인정 점수 51~59점 | |
| 5등급 |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| 치매환자 | (경증치매 포함) | 장기요양인정 점수 45~50점 | |
| 6등급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| 치매환자 | (경증치매 포함) |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미만 | |
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
1. 방문조사
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 요양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| 영역 | 항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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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체기능 (12항목) |
- 옷벗고 입기 - 목욕하기 - 방밖으로 나오기 |
- 세수하기 - 체위변경하기 - 화장실 사용하기 |
- 양치질하기 - 일어나 앉기 - 대변 조절하기 |
- 식사하기 - 옮겨앉기 - 소변 조절하기 |
| 인지기능 (7항목) |
- 단기 기억장애 - 장소불인지 |
- 지시불인지 - 의사소통/전달장애 |
- 날짜불인지 - 나이/생년월일 불인지 |
- 상황판단력 감퇴 |
| 행동변화 (14항목) |
- 망상 - 길을 잃음 - 부적절한 옷입기 - 도움에 저항 |
- 서성거림,안절부절못함 - 돈/물건감추기 - 불규칙수면,주야혼돈 -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|
- 물건 망가트리기 - 슬픈상태,울기도함 - 밖으로 나가려함 |
- 환청,환각 - 폭언,위협행동 - 대/소변 불결행위 |
| 간호처치 (9항목) |
- 기관지절개관 간호 - 욕창간호 - 투석간호 |
- 경관영양 - 장루간호 |
- 도뇨관리 - 산소요법 |
- 흡인 - 암성통증간호 |
| 재활 (10항목) |
운동장애 (4항목) | 관절제한 (6항목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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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|
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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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
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, 의사 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.
1) 요양 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합니다.
2) 요양 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3)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 및 종류
| 심의자료 검토 | 요양필요상태 심의 | 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급 결정 | 등급판정기준 의견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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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조사 결과 - 의사소견서 - 특기사항 |
- 일상생활자립도 - 등급별상태상 등 |
1등급 : 95점이상 2등급 : 75점이상 ∼ 95점미만 3등급 : 60점이상 ∼ 4등급 : 51점이상 ∼ 60점미만 5등급 : 45점이상 ∼ 51점미만 & 치매 인지지원등급 : 45점미만 & 치매 |
- 인정유효기간 변경 -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|
4. 등급 결정 및 통보
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후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보하며,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(주 1)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장기요양인정서 : ‘수급자에게 주는 증서’로 장기 요양 등급, 급여 종류 및 내용,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습니다.
•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,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
㉠ 장기 요양 1등급의 경우 : 4년
㉡ 장기 요양 2등급~4등급의 경우 : 3년
㉢ 장기 요양 5등급,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: 2년※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
②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: 수급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.
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: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혹은 대여 시 제시합니다.
(주 1) : 단,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즉> 1.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
2.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
신청의 종류 (참고)
1.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노인성 질병: 치매, 뇌 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청하여 고시한 질병
2.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- '08.4.15부터 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- 제출서류 :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
※ 의사 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3. 의사 소견서 발급 안내
의사 소견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 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(1차 판정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 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.)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공단에서 '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| 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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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초 신청 |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|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|
| 변경 신청 |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 사유 발생 시 | 장기 요양 변경 신청서 의사소견서 |
| 갱신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류가 예정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전 | 장기 요양 갱신 신청 의사 소견서 |
| 이의 신청 | 통보받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|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|